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 물론 당장 속은 후련하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몇 명은 있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장 의원에 대한 SNS에서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대선불복 vs 대선승복‘의 구도는 ’특검요구 vs 특검거부‘의 구도보다 폭이 훨씬 좁을 수밖에 없다. 특검 요구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으며 현집권세력의 입지를 좁혀갈 수 있는 구도에서 구태여 불리한 구도로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대선불복이냐 대선승복이냐의 선택으로 가면 불복론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장 의원의 불복선언이야 개인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보수언론은 그것을 민주당의 입장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킬 것이고 논점은 특검이 아니라 대선불복 여부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상반기 정국을 ’대선불복 vs 대선승복‘의 구도로 몰고가려는 것을 오히려 막아야 할 상황에서 장 의원의 불복선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은 대선불복이나 대통령 사퇴 요구를 야당이 공론화할 정도로 정세가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야당은 국민보다 한 발짝만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구현사제단이 혹은 양심적인 민주세력들이 박 대통령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정치적 판단과 책임이 따르는, 그리고 개인과 당이 분리될 수 없는,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 의원을 성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에 소속된 정치인으로서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여기에 적는다. SNS에서 인기없는 글이 될 것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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