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에 대한 생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득표율만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이 전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9%의 국민이 단 한 명의 대표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에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에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민주 진영이 의회 다수파가 되면 곧바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크게 미흡하지만 여야간에 합의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이번에 우선 하자”라고 할 때 비로소 석패율제의 도입을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입법할 것을 약속하고 둘째, 석패율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진보정당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해서 석패율제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번 석패율제 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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